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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요율 재조정 추진
작성자 강승우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917

[아웃소싱타임스] 정부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과 보장성확대계획을 재조정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개최한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8대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추계를 내본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본격화로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총지출은 2025년에 22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8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으로 연금 중 가장 높은 연평균 10.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출규모가 2016년에 18조원에서 2025년에는 44조원이 돼 2.5배나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재정수지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당기흑자 규모는 증가하나, 급여지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재보험은 흑자유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제외 3대 사회보험은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은 2016년 3조1천억원에서 2025년 20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큰 폭의 악화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유 부총리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경우,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확대계획을 재검토·조정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경 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해 정밀하게 보완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이를 연계한 제도개선방안을 7월에는 마련할 방침이다.

4대 연금의 경우에는 70년 장기재정추계작업에 바로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급자로 전면 진입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금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부담-급여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를‘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해 긴장감을 갖고, 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중장기 재정안정화 노력과 함께 현재 쌓여있는 적립금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며 “투자다변화, 자산운용역량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배가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출      처 : 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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